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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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심 및 비상상고의 관할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3
재심 및 비상상고의 청구시기는 제한이 없다.
4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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