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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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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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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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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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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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