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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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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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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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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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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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