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4
배상신청기간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