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열람․등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증거의 열람․등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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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검사가 공소제기 후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관계서류나 제출하지 않을 서류 등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도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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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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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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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검사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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