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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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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만약 증인이 낭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낭독 또는 서명을 대행한다.
2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 신문할 수 있다.
3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입정시켜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야 한다.
4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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