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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형사소송절차의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 후에도 할 수 있다.
2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3
재심에서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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