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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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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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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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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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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