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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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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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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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