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탄핵증거는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ㄴ.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