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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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교도소에 신체를 구속당한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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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소재불명이더라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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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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