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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