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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나 원심법원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2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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