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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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계속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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