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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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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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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4
주신문을 함에 있어 언제든지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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