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도 보강법칙은 적용된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고의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