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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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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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 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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