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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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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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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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는 없다.
4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 증거채부결정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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