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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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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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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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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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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