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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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3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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