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라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4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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