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추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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