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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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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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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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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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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