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사물관할을 달리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는 할 수 없다.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