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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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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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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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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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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