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의 내용처럼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