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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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각각 다른 법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물관할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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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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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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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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