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ㄴ.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ㄷ.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ㄹ.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X) / ㄴ(O) / ㄷ(O) / ㄹ(O)

ㄱ(O) / ㄴ(X) / ㄷ(X) / ㄹ(X)

ㄱ(O) / ㄴ(O) / ㄷ(X) / ㄹ(O)

ㄱ(O) / ㄴ(O) / ㄷ(O) / ㄹ(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