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누어지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다.
2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