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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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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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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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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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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