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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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바로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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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하나, 검사가 2회 이상의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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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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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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