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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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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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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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문에 관여할 수 없으나, 해당 법관 외에 심문을 할 판사가 없다면 심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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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경우, 피고인의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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