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 피해자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3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였을 뿐인 이상, 비록 그들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로서 그로 인하여 익사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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