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공인…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공인(公印)위조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작량감경 등 다른 법률상 감경이나 가중을 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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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3
3년 이상 20년 이하
4
5년 이상 20년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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