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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 장 잘못된 것은?
1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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