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2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모로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를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그 생모와 마찬가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면, 생모의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없다.
3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4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