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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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나,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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