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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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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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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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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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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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