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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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예상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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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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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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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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