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3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