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미수이고,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
2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분쟁이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권리회복을 위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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