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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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3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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