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내보이…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甲은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내보이고 “나는 乙의 아들인데 어머니 乙의 요청으로 대신 이동전화를 사러 왔다”고 속이고 乙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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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여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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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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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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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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