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乙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乙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乙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甲은 약 15㎞를 더 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乙에 대한 감금행위는 중단되었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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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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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상해죄,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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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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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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