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강도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칼로 위협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그냥 내린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2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는 절도의 미수·기수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미수·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4
고속버스의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