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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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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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구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3
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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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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