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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3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죄와 별도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4
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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