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된다.
4
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