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죄로 벌한다는 취지이다.
2
강간피해자가 수치심에 비관하여 음독자살하였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3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4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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