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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음란성에 대한 태도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통상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성·예술성과 음란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음란성 의미에 대한 인식 외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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